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포인트

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포인트

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세입자의 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. 2025년 현재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. 이 5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안전한 전세계약이 가능합니다.

1. 등기부등본 확인

• 등기부등본 발급: 정부24 또는 대법원 등기소
• 확인사항: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 일치 여부, 근저당(담보) 설정 유무
• 주의: 임대인의 위임 없이 제3자와 계약은 무효 위험

2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

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금에 대한 법적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. 계약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바로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.

3. 보증금 반환 보장 확인

•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또는 SGI서울보증 이용
• 가입 시기: 계약 체결 후, 입주 전까지 가능
• 보장 내용: 계약 만료 후 집주인 미반환 시 보증기관에서 대위 반환

4. 주택 유형과 세금 체납 여부

건물 구조가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일 경우, 다른 세입자와 보증금 순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. 또한, 집주인이 국세 체납 시 세금이 우선변제될 수 있으니 세무서에서 체납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.

5.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명확히

• 누가 중개했는지 명시 (공인중개사 이름, 등록번호)
• 보증금 반환 시기, 중도 해지 조건, 수리 책임 등 특약 기재
• 사진 첨부 및 부속물 현황 기록 필수

결론

전세는 목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. 단순히 집만 보고 계약하지 말고, 반드시 위 5가지 사항을 체크하세요.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,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.

※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.